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점검방안

농촌 자원

 

  팜몰 김경호 대표님의 강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6차 산업 관련 농장 또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인증 농식품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종료되면 끝이 아니라 종료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지원받은 업체들이 사업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벌써 7년이 넘었는데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애매한 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계획, 평가해야 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생기고 나서부터 관리, 감독이 심화되고는 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서가 딸랑 3~4장이라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는 어떻게 군이나 도 차원에서 사업계획서가 통과되고 선정되었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1/3이 넘는 사업체들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와 맞지가 않았습니다. 매출이 50억 원이 넘지 않는 기업들은 경영 구조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자들은 행정 절차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보조사업자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자세로 일관하는데 이것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찰대행 서류를 만들어 올 수 있는 보조사업자가 1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사업 계획이 올라오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인지 등을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는 기존의 기술 이상으로 공장, 설비 등을 고도화해서(산업화의 의미) 농촌 자원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합니다. 농촌과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 유형이 몇 개로 구분되어 있지만 통합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준공받기 쉽다고 하드웨어만 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그 후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 사유 중 설계 및 사업 변경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초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가와 협의하여 제대로 해야 합니다. 보조 사업자가 사업 변경 등을 요청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신속하게 해줘야 합니다. 결국 사업은 보조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성 등을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테마공원 등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준공 후 관리계획 등이 수립이 안되어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역 농업 및 지역 경제 연계성 및 파급 효과에 대한 고려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성과지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사업 이후 3년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성과지표를 현실적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농림부에서는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추궁할 것입니다. 

  단순히 유통시설(저온창고, 단순 농산물 처리시설)을 더 짓는 것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뭔가 더 고도화되어야 하고 수익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실제 농업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비도 반드시 현대화 및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튀김기계도 고도화시키고, 자동포장기계도 도입해야 합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지 않는 생산설비 지원을 해야 하는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6차 산업에 1차 산업도 포함되어 있고 원재료를 지역 농특산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를(경영 비용 등) 최대한 줄여 놓은 후 경쟁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부담이 4억 4천이라는 것은 다음 시즌 원자재, 부자재비, 인건비까지 4억 정도를 더해 총 8~9억 원을 투자한다고 봐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매우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점검의 목적은 단점을 진단해서 보완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친환경 생산, 갭 또는 해썹시설화, 고급화 및 안정화, 고부가가치화, 글로벌 스탠더드 맞추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고부가가치화를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 나가야 하는 시점에 이제 와서 공장 짓고 설비를 한다면 많이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재료 등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후 품질 경쟁력, 가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주 참외를 세척기에 넣고 세척하는 이유는 노지의 흙에서 균이 묻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품의 고도화입니다. 멕시코산 노지 고추에서 균이 묻어와 미국 국민들이 식중독에 감염된 사건이 그 예입니다. 유기농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노지 유기농 채소에는 살모넬라균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약을 치게 되면 이러한 균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중요합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실현가능해야 하고 사업자의 의지가 투영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수적인 상황인식은 총 4가지입니다. 사업계획서의 기본구조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훌륭한 사업계획서가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공부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